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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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세계종합 1 경기일원 1 한백	# 변호사 (상위 10) 2 유재방 1 김순갑 1 우창록 1 박성훈 1 장중식 1 조현우 1 여상규 1 안이준 1 정기승 1 김대환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3년

3.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3.7.1.(181),1463]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2001년

4.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공2001.8.1.(135),1618]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6, 2000. 1. 24., 기각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삭도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시공원법 삭도ㆍ궤도법 삭도ㆍ궤도사업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43, 2000. 1. 7., 각하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무상사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취소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1994년

11. 대구고법 1994. 7. 14.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하집1994(2),579]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8173 판결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2.11.1.(931),2891]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차장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헌법